사 회 시 사

80% 정부보조금 어처구니 없다.

- bada - 2005. 12. 13. 15:09


 

논리모순 1 :: 그래 맞아요. 중학교육을 정부서 강제로 의무교육화해 놓고선,

 

그래서 모든 재원을 전액 정부에서 출원했으니...

사립재산권은 없다는 것은 황당하다. 이게 말이 된다라고 보십니까?

사립교의 등록비를 배제했으면 그렇게 주도한 정부가 책임져야 함은 당연함이 아닙니까?

그럼 공립은 정부가 책임지고 사립 교사들은 입마이 포켓하고 다 굶어 죽어뿔라는 겁니까 몹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지원금 80%니 어쩌지저쩌니 하며, 저지레친 책임에서 권리영역으로 둔갑중인가요? 이것을 민주적 사고라고 말하는 겁니까?    


 

 


논리모순 2 :: 또한 고교교육을 반의무교육화 했으니    

              

그래서 수업료, 국가지원, 기부금 (외에 전입금)으로 운영해야 했음의 진정한 원인이

세미의무교육을 지향한 교육부에 원인이 있건만은,

그 원인을 사립법인에 떠 넘겨서 자산의 무력화를 주장하다니....?

어느 게 비민주화며 민주화라는 말이던가요?

이러한 논리가 도대체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굴 소경으로 알아요?


 

 


논리모순3 :: 대표사학 고려대학교의 (2005.3.1~2006,2.28) 수입지출의 예결산서가 공개돼 있네요.

http://www.korea.ac.kr/

( 고대정보 누르시면 아래 아래에로 ---> 현황및 규정---> 맨 아래: 예결산공고 )


/ 법인예산------국고보조금    1.65%  (606억원중 10억)

/ 수익사업예산---국고보조금       0%  (119억원중 없음)

/ 산학협력단예산-국고보조금  11.57%  (1124억원중 130억 )

/ 부속병원예산---국고보조금 0.0255% (3923억원중 1억 (5451억원<등록금수입 2740억원+논문등115억원> 외중, 5억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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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 이념적 논쟁이라고 하지만 ,


DJ님의 위대한 고려연방제 5단계 업적으로 말미암아,

북한은 별 변함이 없는데, 남한만 스스로 오두방정 분탕질 들쑤심에,

그래 자알도 만들어 놓으셨수다래!

그래서 늙으셔서 씨~이-이-원하십니까여??


도청은 또 어떻쿠여? 도청 없는 도는 없궁,, 경기도청,충청도청,전라도청, 등등이덩가요?...ㅋㅋㅋ! 

 

 

이계진과 손석희의 대화 기사를 자세히 봤는뎁쇼오,,

DJ님이 뿌려놓으신 조족지혈이 바로 문제였더군요.

 

정일이만 DJ 의중을 수용했더라면 절세의 영웅이셨을 분인신데,

참 아쉽습니다.   그 인간을 믿으셨다니? 발등찍히셨습니다!

지금 그 혼돈의 잔재들의 연속성이군요.

근데 결과가 과정의 부당성을 지적해 주고 있음은 어인 일인가요?

 

안됐다못해 불쌍하고 측은해 보이신답십니다욤.